	예의와 공감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함현중학교	담당부서: 안전생활인권부 ☎ 031-503-0571
	학생 인권 존중을 위한 혐오 표현 대응 실천 행동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모든 학생이 차별과 혐오 없이 존중받는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혐오 표현 예방을 통한 학생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혐오적 언행으로 인한 갈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언어 사용과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무엇이 혐오표현인가요?

혐오 표현(hate speech)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그러한 속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거나 또는 ②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은 당연하거나 필요하다고 부추기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모욕감을 주는 표현(모욕형 혐오표현)
“편견을 가지고 특정 집단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일반화하거나 불쾌감을 나타내는 표현”
□ 성별-김치녀, 성괴 등 □ 나이-급식충, 틀딱충 등 □ 인종이나 출신국가-짱개, 똥남아, 흑형, 다문화 등 □ 종교-무슬림은 모두 테러리스트다		□ 【학교사례】 - (수업 중) 이 원소들은 비정상적으로 결합하니까 트랜스젠더 원소라고 부르자 - (화장한 학생에게) 너 가부키냐?

	차별을 부추기는 표현(선동형 혐오표현)
“편견에 근거하여 특정 집단에 대해 증오심이나 적대심을 가지도록 하는 표현”
□ 난민들은 거짓말로 국내에 들어온 것이니 모두 추방해야 한다. □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 성소수자 때문에 국민의 건강이 위험하다. □ 여성들에게 큰일을 맡기면 회사가 어려워진다.

혐오표현은 왜 위험한가요?

✐ 개인에게 미치는 위험

혐오표현은 그 특성상 편견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학교, SNS 등 일상에서 누군가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을 한다면, 소외감을 느끼거나 스스로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으며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차별로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며 누가 혐오표현을 할지 몰라 사람들을 피하기도 합니다.

✐ 우리 사회에 미치는 위험

혐오표현이 넘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혐오표현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이 퍼진다면 차별의식은 더 견고해지고 혐오표현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자는 더욱 불평등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자유로우며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의 가치를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기존의 사회적 차별과 폭력의 굴레는 더 강화됩니다.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

✐ 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 가지고 있는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위치에서 소통한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에 따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해치는 경우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혐오표현은 폭력이자 차별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을 배제하고 존엄성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소외시키며, 존엄성을 해치는 혐오표현은 폭력이며 차별입니다. 이주노동자를 쫓아내라, 장애인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 등의 표현은 이주민, 장애인 등을 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이라고 여기지 않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를 한 것입니다.

혐오표현 대응 실천행동

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존재에 자부심을 갖고 안전함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혐오표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Q & A

✐ 혐오표현도 규제대상인가?

혐오표현의 피해자로 ‘개인’ 혹은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현행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검토할 수 있고, 학교 내 이와 같은 혐오표현이 발생될 경우 다음 법령에 준하여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학생이 학생, 교사 등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 동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 진행: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학생 등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 동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형법상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관한 침해를 당한 경우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절차 진행: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 동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보장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단, 이 경우는 학생(보호자) 당사자가 학생인권옹호관에 직접 권리구제 신청을 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함

2025. 9. 5.

함 현 중 학 교 장 〔직인생략〕